보석금 몰취

우선 보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증 석방의 약자로서,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서 구류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캡쳐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전광훈 목사가 보석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석이 취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보석이란 단어도 나오고 몰취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보석은 3000만원의 석방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인데 이것도 아무나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지만, 
그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석방보증금을 내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내면 풀려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석방보증금을 내서 구속에서 풀린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일뿐,  돈을 내고 죄값을 치러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취의 취는 취한다는 뜻이고 몰은 아래처럼 몰수한다는 뜻으로

 

법원이 3000만원을 몰취했다는 이야기는 보석조건에 맞지 않는것들이 있어서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보석도 취소한 것을 말합니다.